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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률 '99%'…거수기 전락한 금융公기업 이사회

최종수정 2021.09.29 11:20 기사입력 2021.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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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8곳 올해 71차례 이사회 개최
219개 안건 中 218개 가결…내기만 하면 통과
안건설명, 이사발언, 찬반유무 공시 생략하기도

가결률 '99%'…거수기 전락한 금융公기업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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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올해 금융 공공기관 이사회의 안건 가결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 공시 방식도 제각각이었으며 실질적인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수두룩했다. 경영자를 감시·통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유명무실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민간 금융사를 비판해왔던 금융당국이 정작 산하기관 이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8개 금융 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은 올해 총 71차례의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219건으로 이중 218건이 통과돼 가결률은 99.5%에 달한다.

이사 간 논의를 거쳐 안건을 수정한 경우는 5번에 불과했다. 대다수 안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유일하게 부결된 안건은 지난 7월 한국예탁결제원 이사회가 논의한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 자금 공여안’이다.


발언·찬반 유무 생략…사유 설명 없이 비공개 처리하기도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한 기관은 서금원이었다. 올해 10차에 걸친 이사회에서 52건을 통과시켰다. 가결율은 100%. 공시도 허술했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처리한 6개 안건은 회의록에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모두 누락됐다. ‘정관일부 개정안’이나 ‘업무방법서 일부 개정안’ 등이 포함됐는데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지 않았다.


안건별로 찬반 유무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도 허다했다. 통상 민간 금융지주에서는 각 이사의 전문분야와 안건별 찬반 유무를 표시한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서금원과 주금공이 일부 회의록에 찬반 유무를 공시한 게 전부다. 이마저도 전체 이사가 찬성했을 때만 공시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추후 찬반유무 표시항목을 제외해버린 상태다.

참여자의 발언을 불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을 요지로 정리했다. 이마저도 상세한 요약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처리된 안건 39개의 발언 요지는 모두 ‘안건에 동의’한다고만 썼다. 예보 역시 ‘주요 토의내용’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이사진을 ‘000’으로 표시해 발언자를 알 수 없게 했다. 산업은행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의 상당수를 비공개 처리했다. 현행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건과 비공개 사유 자체를 밝히지 않는 건 투명한 정보공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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