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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되고 쿠팡은 안 돼?"…상생소비지원금 기준 논란

최종수정 2021.09.28 11:22 기사입력 2021.09.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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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 초과분 캐시백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제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 지적

"배민은 되고 쿠팡은 안 돼?"…상생소비지원금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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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놓고 유통업종 간 희비가 엇갈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은 캐시백 실적 적립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전문 온라인몰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생필품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대거 빠지면서 민간소비 활성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쏭달쏭한 카드 캐시백 기준 =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카드 캐시백 시행 방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의 소비는 캐시백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GS더프레시(수퍼마켓) 등 SSM, 마켓컬리·야놀자 등 음식·숙박업 관련 전문 온라인몰, 스타벅스·영화관 등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등에서 실적이 인정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캐시백 적용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면서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소외돼서 안타깝다"며 "SSM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큰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체 간 형평성 논란 = 업계에선 캐시백 대상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오프라인 업체 중엔 대형마트는 제외됐지만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SSM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다. 이에 대해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상반기 유통업계 매출이 12% 증가했는데 SSM은 10% 줄어 피해업종으로 볼 수 있다"며 "SSM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가 전체 비율의 30% 가까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업체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등은 포함돼서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글로벌 기업이고 마켓컬리도 사실상 대자본이 투입돼있다"며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쇼핑 제외, 효과는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대세가 됐지만 대형 e커머스 업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데 생필품 판매 비중이 높은 온라인몰이 제외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픈마켓의 경우 많은 소상공인 판매자들이 매출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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