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해외 못나가는데…'국외도피사범' 지난해 943건 역대 최다

3건 중 1건 중국으로 도피
김용판 의원 "수사인력 확충·도피국과 실효적 수사해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은 총 2977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 927건, 지난해 94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등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였다. 도피범의 혐의는 사기가 1326건, 살인·강도·강간·상해 290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됐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은 지난해 271건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영향을 미쳤지만,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달 기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터폴 공조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