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테크 규제 강화 우려 시선에 "대외개방 기본국책, 변화없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내 민간 대기업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어느 때든 흔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자국 민간 대기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기조가 중국 내 외국계 기업 또는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일축으로 해석됐다.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국 정부가 시장 감독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장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이같이 밝히면서 "높은 수준으로 대외 개방을 하는 중국의 보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무역·투자와 국제물류, 금융서비스의 편의 강화 등을 중국 경제의 대외 개방 기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소개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 강도를 높여 부당 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는 많은 나라가 경제 활동을 관리하는 관행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공평하고 질서있게 움직이도록 하며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도 장기적 호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독점, 반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명분을 앞세워 마윈의 알리바바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를 중심으로 한 민간 대기업을 압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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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이같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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