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몰카 단속' 학교 자체 맡겨 '눈 가리고 아옹'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학교별 탐지장비 대여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경찰 합동 단속 '일반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성폭력범죄를 예방한다며 일선학교에 불법 촬영카메라 단속을 자체 실시토록 지시,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다른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학교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내부자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을 감안해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구시교육청은 이 업무를 학교장에 일임, 전형적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일선학교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순서대로 빌려가며 화장실을 중심으로 몰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 몰카 단속은 점검을 마친 학교가 다음 학교로 장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대구시교육청의 몰카 단속 지침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일선학교에 통보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불시 점검'이라는 단속 특성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몰카 단속 업무까지 떠맡아 애먼 신세가 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한 교사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대부분 내부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상황에서, 학교 자체 단속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다른 지자체처럼 교육청과 경찰, 학부모 단체 등이 합동으로 제대로 된 단속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