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 특수학교 2040년까지 9개 설립…중랑·금천·성동·양천구부터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
특수학교 없는 7개구 각 1개교씩 우선 설립
34.6%만 특수학교 재학…특수학교 절반 이상 사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부터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교를 건립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년~2040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서울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구에 각 1개교씩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추진한다. 특수학교가 설립된 자치구 중 추가 설립이 필요한 지역(동남권, 서북권)에 장애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개교를 설설립할 계획이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금천·동대문·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랑·중구다. 다만 중구는 업무지구 밀집지역으로 수요가 낮아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로 2030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를 설립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5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중랑구에 1개교, 2026~2030년에 금천·성동·양천구에 3개교를 설립한다.

2단계로는 2031~2035년에 동대문·영등포·용산구, 2036~2040년에 동남권(강동·송파구)·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 2개교를 짓는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총 32개교로 ▲국립 3개(9.4%) ▲공립 11개(34.4%) ▲사립 18개(56.2%)로 사립 의존도가 높다.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34.6%(4430명)만 특수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49.4%), 일반학급(16.0%)에서 재학중이다. 일반학교에서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장애영역별 특수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설립 예정지 미개설 학교용지와 학교이전적지 활용, 대규모 학교부지 분할 등 다각적인 학교용지 확보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특수학교는 특례법 적용대상에 빠져있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