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나라곳간 비어가고 있어…2023년부터 정상화 수순 밟아야"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채무 증가 속도 가팔라…불가피한 측면 있어”
“절대적 국가채무는 양호…손실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급”

예결위 답변하는 홍남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9.6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확진자 숫자만 해도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그래도 6차례에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내년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고 지적하자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채무에 관한 우려에 공감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확장 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라며 "(그럼에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