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두고 고심(종합)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방안 이르면 내주 발표
부실 우려에 이자상환 유예는 종료될 듯
원금상황은 방역상황 감안해 6개월 재연장 전망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이자상환 유예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델타 변이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등을 고려해 대출 원금 상환은 6개월 재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결론’을 강조한 만큼 이르면 내주 구체적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정책으로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을 시사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5대 금융지주 및 주요 시중은행과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결정을 위한 최종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퇴임 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 등에서만 세부 조율을 이뤄내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세부안을 놓고 은행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만기는 종전처럼 6개월 재연장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일평균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장 완화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방역 상황과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밝혀 온 바 있다.

다만 이자유예 조치는 중단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다. 규모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당장 중단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고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은행권의 이자상환 유예 중단 요구에) "그 부분은 협의하겠다"며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은행권이 이자유예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급증한 상황이지만,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4%로 전분기 말 대비 0.08%포인트 낮아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재연장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자마저 유예해준다면 향후 코로나 사태 종료 후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6월 말 기준 총 204조4000억원이 공급됐다. 이 중 대출 만기 연장은 75만1000건, 192조5000억원 규모다.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각각 11조7000억원(7만6000건), 2032억원(1만5000건) 수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금융권의 의견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