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재범 막기위해 감독 인원 대폭 증원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범죄ㆍ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는 강도 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관리 대상자였지만 외출금지 위반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 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대폭 증원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 관찰소 경찰관 상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 보장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범행 전 두 번이나 야간 외출 위반이라는 전조 증상을 보였지만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대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사회에 풀려난 이들이 급증하면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