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지원책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1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방역에 따른 고통과 피해를 짊어지고 정부수칙에 협조해온 대가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먼저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역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감염병 예방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영업제한시간 조치의 실효성을 되물어야 한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의 과학적 근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연구하고, 자영업 영업손실과 방역 효과의 역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확대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부동산임대료 절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은 더욱 확대 편성하고 신규창업 업체에 대해서도 기준업체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 긴급대출, 임대료 감액청구권 등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금지와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건물주의 임대료 분담 등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사회적 재난의 고통이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전국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코로나19 긴급대책 자금으로 사용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사용하겠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 여력이 소상공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하는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때"라며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 기준과 규모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