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고용부, 유지지원금 절반 깎고도 '역대 최대' 36.5兆

올해 대비 8566억원(2.4%) 증액

고용유지지원금 1.4조→0.6조 절반 이상 깎고도
탄소중립發 산업재편 구조조정 전직지원비도 편성

고용·산재보험기금 증액…산보기금 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안 총 지출액이 36조5053억원으로 올해보다 8566억원(2.4%) 증액됐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한시 지원 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절반 이상 깎았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전체 예산은 늘었다. 2050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급격한 산업재편으로 석탄발전,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 전직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지출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7조672억원에서 7조1237억원으로 0.8% 늘어났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포함한 기금 지출액은 같은 기간 28조5815억원에서 29조3816억원으로 2.8% 증액됐다. 고용보험기금은 18조8443억원에서 18조8640억원으로 197억원(0.1%) 늘었다. 산재보험기금은 8조990억원에서 8조8702억원으로 7712억원(9.5%) 증액됐다.

자료=고용부

고용부는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예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9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정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자는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7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산도 1조4000억원에서 1000억원 깎았다.

항공업 등 코로나19 경영 타격이 컸던 업종에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했다. 영세사업주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6개월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저탄소 산업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한국판 뉴딜의 세 축 중 하나인 휴먼 뉴딜 정책의 일환이다.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정부가 보태준다. 또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맺으면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제공한다. 아울러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1만명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용 재직자 장기유급휴가 정책을 각각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대상을 올해 1만7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늘린다. 이와 관련해 폴리텍이 추진 중인 'AI+x(AI 기술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돌리고 저탄소 등 관련 학과 10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를 올해 8개에서 내년 48개로 대폭 늘린다.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 외 구직지원 정책 대상자를 4만명에서 7만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도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1인당 50만원의 디지털 기초훈련, 100만원의 경력설계 비용 지원 정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600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전국민고용보험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산재사망 예방 정책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금 327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새롭게 편성했다. 또 시스템비계 등 제조·건설업 주요 사고 예방품목 관련 예산을 943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늘린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