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확대·저소득 청년 '월세 20만' 지원…정부 "모든 청년, 공정한 출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반값 등록금' 지원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주거취약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 지지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해 예산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 등 분야에 걸쳐 총 87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에 해당되면서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기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만 해당됐던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0만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는 등 2025년까지 총 24만3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관련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00%)까지 이른바 '반값등록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67만5000원이었던 8구간(중위소득 150~200%)에 대한 지원 규모는 35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부터는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부터는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재학 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에 대해서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철하고, 최대 5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국조실장은 "총액차원에서는 반값등록금을 달성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이번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대책으로 청년들의 삶의 토대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인식도를 높이고 현장의 체감도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