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위한 '사전청약'…전세난 부채질 우려

사전청약 확대로 청약 대기수요 증가
서울 내후년에야 입주물량 회복 전망
단기적으로 전세난 우려 커져
정부 대책 미비…매주 전셋값 껑충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공급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단기적으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주 물량은 그대로인데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대거 머물면서 수도권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기 지역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을 위한 전입수요가 집중돼 국지적 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확대를 통해 주택 매매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 전세 수요를 늘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우대가 주어지다 보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주수요가 많다. 실제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지난해 사전청약제가 발표된 이후 전세매물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린 만큼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2년여간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 역시 8·4대책과 2·4대책 등으로 향후 10년간 주택공급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면서도 최소 내년까지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 서울의 경우 2023년쯤에야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나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전청약이 임대차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으로 매매시장 수요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도 임대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전청약이 확대적용되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실제 입주까지 7~8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청약난민’ 확산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도 전세난 확대를 걱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전청약이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이 치솟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올 7월까지 누적 6.26%로, 전년 동기(3.21%)의 두배에 육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