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합동위 줄사퇴… 형식적인 기구운용”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여야가 2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군 성범죄·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민관군합동위원회 내 군장병들의 줄사퇴 사태에 대해 "기구 운용이 형식적이고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려고 해서 아니냐"며 "서욱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위원 5명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군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을 이어가자 위원들이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공군 사건 당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석 달, 해군 사건도 한 달이 되어간다"라며 "국방부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은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군을 포함, 성범죄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권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공군 사건 이후 전 군과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 지침을 내렸다"며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은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군은 국방부 장관이 말단 조직까지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고, 군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지휘를 한다"라며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