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산업계와 논의 부족했다"(종합)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에서는 우리 국민 경제 발전 차원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새벽 국회 환노위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여당의 일방적인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계는 이번 의결에 앞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동 법안은 35% 이상 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재계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경련은 "제조업 중심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가 지난해 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지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또다시 감축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및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구조를 충분히 감안해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