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월까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노후·고위험 시설 2.3만개 중점 점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 및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000여 개소를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그간 제기돼 왔던 점검대상 과다와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 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각 부처와 시·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점검대상 시설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8~11월 기간 중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토록 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행안부 기본계획과 부처 실행계획을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한 ‘민·관 합동 대진단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진단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기관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최근 사고발생 분야와 사고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주민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설·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협회 및 단체와 협력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및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배포해 내실있는 점검을 추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과 전략적 홍보 실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정착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정·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확산을 위해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및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개선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실행, 환류 등 추진단계별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안전대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성과 공유·확산으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주기적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분야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전문가포럼을 개최하는 등 대진단 개선·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점검과 평가 등 대진단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