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게시간 지휘·감독'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에 7억 지급"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민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다.

10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전직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30여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A씨 등은 "2015~2017년 단체협약상 보장받아야 할 총 6시간의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이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매달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으로 따져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매달 받은 2시간 중 2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경비초소에 머무르면서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교육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라고 한 부분을 파기하고 판결일까진 연 5%를, 그 이후엔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지연 지급된 임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