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초점 맞추는 與野 후보들

이재명, 청년 정책 공약 발표
유승민, 부모 육아휴직 3년 보장
부모보험 등 저출생 해결책 집중
하태경, 노동시장 개혁 공약 공개
2027년 근로기준법 개정 목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구채은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2030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청년 기본소득, 학점비례 등록금제, 기본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청년 시절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생애 한 번 정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 공급도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수야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저출생’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유튜브 채널 ‘유승민TV’를 통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서 나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 종사자에게도 이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대선 공약인 ‘부모 보험’ 도입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미가입자까지 육아 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7호 대선공약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시장 개혁’ 공약을 공개하며 노동유연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 철밥통을 깨겠다"면서 부적격자·저성과자에 대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만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 의원은 "‘정당한 해고’는 무엇이고 ‘부당한 해고’는 무엇인지 법에 명문화하겠다"며 202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10% 노동승강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에서 상시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빈자리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취업자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