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년새 임금근로자보다 빨리 늘어…생계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러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은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10년간(2010~202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연 평균 증가율이 3.6%로, 전체 임금근로자 연 평균 증가율(1.3%)보다 2.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2010년 77만2000명에서 2015년 85만3000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79만8000명으로 감소한 뒤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해 110만4000명까지 크게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증가 규모를 보면 33만2000명, 증가율은 43%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가 2010년 23만8000명에서 지난해 48만7000명으로 연 평균 7.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15~29세 청년층은 최근 10년간 연 평균 4.3%씩 증가해 지난해 30만9000명으로 집계됐고 30대는 2010년 11만6000명에서 지난해 12만5000명으로 연평균 0.8%씩 올랐다. 같은 기간 40대는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증 등 인건비 부담 가중,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시간제 근로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25만8000명 줄었지만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3000명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50대는 조기퇴직·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시간제 근로로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사유별 시간제근로자 비중을 보면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함'이 2010년 58.7%에서 2020년 63.8%로 5.1%포인트 증가했다. 당장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라는 의미다. 이 외에 '원하는 분야 또는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이 15.1%에서 18.5%로 3.4%포인트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학업·취업준비 병행', '육아·가사 병행'은 각각 3.7%포인트, 3.1%포인트 감소했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이 2010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연 평균 10.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50대 이상이 18만2000명에서 37만5000명으로 7.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줄어든 30대(연평균 -0.9%), 40대(연평균 -2.4%)와 대조를 이뤘다.
한경연은 "10년간 청년층에서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49.3%로 이탈리아(64.5%), 그리스(62.0%), 스페인(51.9%)에 이어 OECD 33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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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공일자리 확대 중심의 정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규제 완화, 고용유연성 확대 등으로 민간의 고용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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