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등장한 금통위에 쏠린 눈…금리 인상은?

통화정책방향 회의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 나와
금융 불균형, 자산 가격 폭등 우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다.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금통위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고승범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밝혀 전원일치 동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이 지난해 7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금융 불균형과 자산 가격 폭등 등은 금리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총재도 자산 가격과 부채의 연관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관돼있다"며 "차입에 따른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은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다음 회의가 예정된 8월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그 다음 회의가 있는 10월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에 대한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물가 흐름 등을 볼 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은 수량 통제 방법인데,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격 통제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