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교육 양극화 대책 등 '한국판 뉴딜 2.0'에 220兆 투입

2025년까지 신규 일자리 250만개 창출
청년+교육·돌봄지원 등 '휴먼뉴딜'에 50조 투입
내년 예산 30조 이상 반영…7월 중 추가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새롭게 추진할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고용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1년간 시행한 뉴딜 1.0이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전환, 데이터 댐을 활용한 디지털 산업 활성화 등 '산업 구조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딜 2.0에선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사업비도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교육 양극화 해소 정책 등에 50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2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뉴딜 1.0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휴먼 뉴딜' 정책을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휴먼 뉴딜의 주요 과제는 사람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청년정책, 격차해소 등이다. 총사업비를 220조원으로 기존 대비 60조원 늘리기로 했다. 국비는 114조1000억원에서 16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년 '양질의 일자리+자산 형성', 교육 양극화 해소에 50兆 투입

5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휴먼 뉴딜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고소득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주거·교육·고용' 등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여러 사업 아이템을 새롭게 내놨다. 이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뒤 만기 때 10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정부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펀드 납입액 대비 40%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할 예정이다. 학습결손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 서비스를 늘리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측정·배출권거래제 정비 등 그린뉴딜 강화

61조원을 투입할 그린 뉴딜의 핵심은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다. 뉴딜 2.0에서 새롭게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과제를 신설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서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910만톤) 대비 24.4%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는 10월 말 탄소중립위원회가 NDC 목표를 상향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측정체계와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산단 구축 등을 통해 철강 등 탄소다배출 산업계에서 '순환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15개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49조원), 지역균형 뉴딜(62조원)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2.0에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늘리는 게 골자다.

내년 예산 30兆 이상 반영…7월 중 청년정책 등 후속대책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휴먼 뉴딜 9조원 이상, 그린 뉴딜 12조3000억원 이상, 디지털 뉴딜 8조70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 지역균형 뉴딜엔 12조원 이상을 쓸 예정이다.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회복 종합방안', '청년정책(잠정)',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등 양극화 해소 및 산업 재편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