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대체 무슨 죄냐?"…'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일부 자영업자 "과도한 조치", "우리가 뭘 잘못했나" 반발
조은희 "정부가 방역 똥볼 차놓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반하장"

영업 준비 중인 서울 한 식당.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소상공인이 대체 무슨 죄인가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중단 조치를 받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초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최근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되레 거리두기 규제가 강화하자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과 함께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

8일부터 적용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간 운영이 중단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 적발 시 운영 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 때는 폐쇄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실시된다.

당초 방역당국은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날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화면 캡처.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자영업자가 대체 무슨 죄냐. 정부가 거리두기 규제를 강화하면 제일 희생양이 되는 게 자영업자들"이라며 "손님들에게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때만 방역 수칙을 지킬 뿐, 나중에는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일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지 종종 확인을 못 할 때가 있다.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라는 거냐"라며 "왜 애꿎은 자영업자만 자꾸 규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거의 8개월을 영업 단축에 인원 제한이란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8개월간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준 자영업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방역 위반에 관용이 없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0일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를 자영업자가 퍼트렸나"라며 "아무리 괴롭혀도 목소리 못 내는 자영업자에게만 피해를 뒤집어씌운다. 목소리를 못 내는 우리의 현실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또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4차 대유행을 몰고 온 상황 악화 주범은 20~30대 청년, 자영업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며 "정부가 똥볼 차 놓고 국민더러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협박하는 방역 대책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급격한 확산세를 막는 게 급선무라며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강모(26)씨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다.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나. 백신 접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해야만 한다"라며 "저런 조치로 인해 업주는 물론이고 손님들의 경각심도 고취될 거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업주를 단속할 게 아니라 손님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방역 수칙을 어긴 건 손님들인데 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라며 "장사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영업자들이 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방역당국은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죄송하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