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협회 퇴출로 탄력 받은 여당發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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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ABC 협회 퇴출에 성공하며 여당발 언론개혁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7월 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인터넷 환경은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확산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놓여 있다"며 "견제기능을 잃고 30~40분 안에 전국적으로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가짜뉴스가) 일시에 확산이 돼버린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ABC 협회 부수조작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수를) 정량평가하면 조중동이 항상 순위에 올라간다"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같이 묶어 정부 광고 집행 평가기준으로 삼자고 제안을 했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포털 뉴스 편집권 삭제 ▲여당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불개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해액의 3~5배까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보도 1면 개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국민이 매체별 광고액을 결정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법안도 김승원 의원이 발의해 별도로 추진 중이다.

여당이 언론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한 문제를 가지고 민사와 형사 두개의 수단으로 처벌한다는 문제는 위헌적이다"라며 "청구액이 높아질수록 소송비용도 높아진다. 결국 일반 국민이 아니라 돈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자신에 대한 후속보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언론 장악법이자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언론계의 반발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시정하는데 적합한 조치이고, 손해액의 5배 조항과 정정보도 첫 지면 게재 등의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