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로 공 넘어왔다…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 본격화
방통위, 5일 조정안 및 관련 서류 접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 의무
임병걸 KBS 부사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조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이 넘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검토 의견서를 붙여 국회로 전달하게 돼 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3800원으로 1300원 인상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안건이 방통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간다. 국회 과방위가 심의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식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 관련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S 수신료 인상을 철회하고 자율납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으며 이날 현재 38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지난 2월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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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반대하는 KBS 수신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KBS가 경영혁신과 자구적 노력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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