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금리인상 '발등의 불'인데…뒤로 밀려나는 '금융공약'

부동산 이슈 밀려 소외 현상
포퓰리즘 공약 쏟아질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첫 합동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치권의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금융권 소외 현상이 재연될 조짐이다. 가계부채가 1765조원에 달하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부동산 이슈가 선거판을 뒤덮었던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하반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임박해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만 난무할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우려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주자들 중 본격적인 금융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일하다. 여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중심으로 공약 법제화에 서두르고 있다. 특히 기본 시리즈의 마지막 주자인 기본대출의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은 금융 소외계층 중 만 19~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3%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다. 지난달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1명과 공동 주최로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본대출의 재원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각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아 사실상 은행돈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다. 선거 내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론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공약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 지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동산 이슈에 밀려 구체적인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세균 전 총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경우 대출규제와 관련 각각 ‘규제 강화’와 ‘전면 해제’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모두 부동산 공약과 연계된 내용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이슈 등에 밀려 금융 공약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금융 공약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 등에 있어 금융권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론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권 길들이기 공약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 관련 공약이 여론의 별다른 견제도 받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시장이 왜곡되고, 엉뚱한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