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8월말 고용보험 재정건전화안 마련…보험료율 올리기 어렵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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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늦어도 오는 8월 말까지는 반드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당장 올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청년 고용 정책 관련 '일 경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르면 10월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반드시 작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란 입장을 확실히 밝혔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비종사 노동조합 조합원(해직·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 가이드라인은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30일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산업재해, 노동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8월까지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다음달에 청년 희망 사다리(고용·주거·자산 형성 종합 대책) 고용 후속 대책 발표 등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기 내 역점 정책, 산업재해·청년고용"

울산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지난 3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하는 모습. 이 공장에선 지난달 30일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안 장관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정책으로 산업재해 사고 줄이기와 청년 고용 대책을 꼽았다. 특히 산재에 대해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산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52시간제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의 비종사 조합원 노동 운동 규율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중대법의 경우 기존에 언급한대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작업 중지 조치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작업 중지를 하고 (기업이)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관련 다음주 중 외국인력 특별입국 지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안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도를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내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49인 사업장의 경우 외국 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이 폭증했을 때 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대응 지침을 다음주 중 마련해 적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비종사 노조원 노동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은 없다고 못 박았다. 안 장관은 "업종별 공정, 기존 관행, 출입 절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정부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가 말씀드렸듯 비종사 조합원 출입, 노조 활동은 사내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 현장을 보면 노조 위원장, 간부 출입과 관련해 나름의 관례들이 형성돼 있다"며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8월까지 반드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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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안 장관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안 장관은 "올해 경제 상황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단기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있는데 '지출 협의', '사업 구조 개편'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건전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발표하려 했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당연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정책, 일 경험 위주로 짜는 게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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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당장 취업을 못하더라도 '일 경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청년의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안 장관은 "제가 만나본 청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첫째는 '취업이 어렵다'고 둘째는 '설령 취업을 못해도 취업 준비 기간 일경험과 직무 훈련을 많이 받고 싶다'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고용 정책의 네 가지 주요 원칙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원 ▲소프트웨어(SW) 등 인력 수요 큰 부분은 'K-디지털 트레이닝' 정책으로 지원 ▲청년 공감 채용 문화 개선을 위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정책을 통해 경제단체들과의 플랫폼 마련 ▲고용 정보 플랫폼인 '대학 일자리 센터'를 재학생 중심에서 졸업생·미취업자 중심으로 확대 운영 등이다.

아울러 소위 MZ 세대(1980~2000년대생) 맞춤형 고용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현장에서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일·가정 양립, 직장 내 괴롭힘, 직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 조직 문화 개선 요구가 많은 만큼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부에선 디지털, 저탄소 등 최근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신산업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SW 직무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3040 고용회복 중…10월~내년 상반기 韓 고용 회복"

안 장관은 3040 고용 실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 때문에 줄고 있는 게 맞지만 고용률은 지난달 30대, 40대가 0.6%포인트씩 올랐기 때문이다.

고령자 위주로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을 너무 과하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체 일자리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올해 예상 일자리 예산 30조원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10%인 3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다만 직접일자리 예산 중 노인일자리는 약 41%인데, 높은 노인빈곤률과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 대비 고령자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고령자를 지원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부분도 같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이 후행 지표인 만큼 금융, 실물 지표보다는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봤다. 안 장관은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빠르면 10월 늦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고용 회복 시점) 라고 보고 있다"며 "올해는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 지원분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내년엔 실업급여 등 예산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