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개편 미뤄진다… 중간간부 인사도 순연

'검찰 조직개편안' 8일 국무회의 상정 불발… 檢 내부 반발에 박범계 고민도 깊어질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늦춰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 후 바로 착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선행돼야 할 조직개편 작업이 미뤄져서다. 조직개편 수정폭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가 이달말까지 순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검찰 조직개편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초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국무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현재 검찰 안팎에선 조직개편안에 대한 박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개편안은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게 골자로 검찰 내부 반발이 적지 않다.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추가 논의도 필요한 상태다. 김 총장은 직접수사를 좀 더 열어줘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전달했고 박 장관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앞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킨 탓에 박 장관으로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수용폭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김 총장이 목소리를 강하게 낼 가능성도 있다. 고위직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 논란을 겪고 있어 박 장관과 협의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의견이 얼마나 관철시키는지에 따라 리더십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다.

조직개편 작업이 미뤄지며 중간간부 인사 시점도 뒤로 밀리고 있다. 결재권을 쥔 검찰 고위직과 달리 수사 실무진이 대부분인 중간간부 인사는 바뀐 직제에 맞춰 부서 및 인력 운용 방침이 반영돼야해서다. 앞서 박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보다 조직개편 선행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간간부 인사가 이달말까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직개편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법령 개정 작업을 마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를 밟아야한다. 더욱이 대통령령을 건드리는 과정으로 청와대와의 논의도 필요해 일주일 뒤 15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는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는 얘기다.

불똥은 검찰 내 주요 수사들로까지 튀고 있다. 이미 윗선 결재를 앞둔 사건들의 지휘라인이 물갈이된 상황에서 실무진들의 이동수까지 변수가 돼 장기화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다. '월성원전 사건'을 지휘해 온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관할하는 수원고검·지검장은 모두 교체됐다. 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은)앞선 인사청문회에서도 친정부 성향을 계속 지적 받은 만큼 남은 조직개편과 인사 작업에서는 검찰 수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야할 것"이라며 "자칫 취임 한 달만에 검찰 내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는 단순 '결재 총장'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