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동의의결 신청 기각…요건 미충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건에 대한 삼성 측의 동의의결 신청을 3일 기각했다.

이날 공정위는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전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사무처(검찰격)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달 12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 측의 동의의결 신청에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심의에선 본안을, 2차 오전 심의에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식당을 개방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향후 5년간 300억원을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지원하고, 1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합의를 속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