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정부, 28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전국민 공요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지난 10일 기준으로 3만 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부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턴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내년 7월부턴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 차관은 이어 “산재보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보증·대출 확대 등 42조 8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과 38조 9000억원의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며 “아울러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자금 17조 5000억원을 지원하고, SPV를 통해 저신용 회사채·CP를 3조 3000억원을 매입하는 등 총 105조 9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