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월 협의체 가동… '유료방송 vs. PP·홈쇼핑' 갈등 해결 속도낸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유료방송사업자(IPTV·케이블TV·위성방송)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6월 협의체를 통해 채널 대가 산정에 대한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고, 7월에는 유료방송시장의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케이블TV협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료방송의 시장 정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유료방송업계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4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IPTV·홈쇼핑·PP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선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새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과 연계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다음달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운영 중인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를 열어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는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협의회의 취지 등에 대한 교감을 나눴고, 2차 회의에선 개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다음달 재개되는 협의회에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글로벌 OTT나 라이브 커머스 등이 등장하면서 기존 유료방송 생태계의 규제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며 “공청회는 이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갈등을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정책관은 “시장의 자율적 해결에 정부가 일부 가이드를 주는 형태로 가는 것은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 자체가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입법 시도 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중장기적인 방송 미디어 법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정책관은 “글로벌 OTT나 라이브 커머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존 미디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유료방송사의 낮은 번호대역에서의 홈쇼핑 채널 수에 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채널번호 경쟁을 지양하고 대신 시청자 권익을 더 보호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 없이 원론적인 의견 교환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오 정책관은 “송출수수료 등의 갈등과 관련해 어떻게 협력과 상생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오늘 자리의 취지이고, 참석자들 모두 공감했다”며 “개별 이슈에 대해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경과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