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마약 사범… 檢 '마약 지문' 역추적 나선다
마약 성분 분석으로 유통 경로 등 수사 단서 확보… "국내 유입 차단 효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마약 내 성분 분석을 통해 유통 경로와 같은 수사 정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른바 ‘마약 지문’을 감정하는 역추적 수사기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 내 성분 감정을 위한 불순물 통계분석기법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이제는 예방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기관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8050명으로 전년(1만6044명)보다 12.5%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이래 최다 검거 인원으로 대마와 마약, 향정사범 모두 늘었다.
올 들어서도 단속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총 2732건이 단속돼 전년(2709건)보다 1% 늘었다. 특히 1분기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눈에 띄었다. 1분기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189건(99㎏)으로 118건(57㎏)에 그쳤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68% 급증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의 국내 반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분기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된 필로폰 양은 58㎏으로 전년(23㎏)과 비교해 157% 폭증했다.
이번 마약 지문 감정 수사도 필로폰 추적에 최적화됐다. 필로폰은 화학합성을 통해 밀조되는 마약으로 고순도의 필로폰이라도 극미량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불순물을 분리해 패턴을 찾아 종전에 압수한 필로폰 시료들과 동일·유사성을 찾아 역추적하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기법으로 유통 경로는 물론 원료 물질의 출처 등 다양한 수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분석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정확도는 물론 수사 범위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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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단속된 마약류에 대한 성분 조사 외 수사 인력을 통해서도 유입 차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마약이 주로 발송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한 상태로 현지 수사당국과 소통해 마약류 유입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태국에 수사관을 보냈고 올 상반기에도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공조 수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국내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지역별, 연령별 확산세를 통제하기 힘들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마약 사범 단속과 사전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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