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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 곧 나온다"

최종수정 2021.05.17 12:00 기사입력 2021.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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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시장교란 행위 단호히 단속하되
부동산 규제완화 의지 확인…"재건축·재개발 92% 순항"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4차 협의도 곧 시작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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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혜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6년 가까이 신규 구역 지정이 없었던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석전경우(石田耕牛, 돌 밭을 가능 소)의 심정으로 열심히 뛰어보겠다"며 "1년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에도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서울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한 달 안에 서울시의 비전과 전략 등 큰 줄기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교란 행위를 단호하게 단속하는 한편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 내에는 약 482개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고, 지금 관심이 큰 대형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면서 늦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약 92%는 예정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은 2015년 이후 신규구역 지정이 없었고, 주거정비지수제를 손보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서울시 의지를 밝히는 대책을 열흘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발표 시점은 시장혼란을 줄이기 위한 규제대책과 맞물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교란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국토교통부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비정상적인 거래, 가격급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조만간 서울시를 포함해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로 불안하겠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4자간 합의가 있고 조만간 비공개로 4자 협의가 시작될 것이고, 합의 내용에 따라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SEOUL·U)’는 계속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일각에서 브랜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이후 행정의 연속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현재 브랜드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족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도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 후임자 입장에서 가급적 계속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도리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원에 들어선 대형 브랜드 구조물 등을 지적하며 "과도한 브랜드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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