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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삭감 등 재정건전화안 폭넓게 논의 중"

최종수정 2021.05.16 18:39 기사입력 2021.05.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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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외 수급횟수 제한·대기기간 설정·사업주 행정조치 등 논의
노동계 "사업주 패널티" 요구하며 감액 반대…정부 "신중히 검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지난 2월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창구로 이동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심화되고 있는 지난 2월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창구로 이동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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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에 대해 일부를 삭감하는 안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상반기에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게 목표지만 TF 내 이견이 많아 상반기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6일 "TF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삭감안과 함께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업주 패널티 부과 등 여러 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안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률을 높이는 안이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면 10%, 4회 30%, 5회 40%, 6회 50% 등이 TF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이외에 수급 횟수 제한, 수령 대기 기간 설정, 사업주 행정조치 등의 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내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대책과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부는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서 올 상반기 안에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반기 내에 반드시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게 사실인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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