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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범죄' 상시 수사조직 신설 추진

최종수정 2021.05.12 08:56 기사입력 2021.05.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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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경찰청 및 국수본에 설치
공직자 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 전담 수사

경찰, '부동산 범죄' 상시 수사조직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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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상설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2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부동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며 "국수본에도 수사를 지휘·감독할 계 단위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부동산 전담 조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은 물론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수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 범죄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조직 명칭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원 배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 하고 있다. 현재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1560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수본은 이달 10일 기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및 기획부동산 등 532건·2082명에 대해 내사·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구속됐고 219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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