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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에 멍든 금융권]코로나 169兆…빚 청구서 '시한폭탄'

최종수정 2021.05.11 14:40 기사입력 2021.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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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서민금융지원 앞세워 압박
대선 앞두고 요구 수위 세질까 조마조마

[포퓰리즘에 멍든 금융권]코로나 169兆…빚 청구서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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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 5대 금융지주사에서 동원된 금액이 1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금융 지원을 이유로 금융사들을 압박한 결과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배당 자제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요구하면서도 번 만큼 이익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올해 1분기 12조55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낸 금융지주사들 대부분 올해도 사상 최대 기록으로 성과를 이어갔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까지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맞아 정부나 정치권의 요구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코로나19 대출 원금 유예규모는 86조원(35만건)이다.


정부 주도로 조성되고 있는 K-뉴딜 펀드에 5대 금융지주는 약 70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금융사가 연간 1000억원씩 걷어 서민금융을 지원해 ‘금융권 이익공유제’라는 평가를 받게 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특별한 여야 이견 없이 올해 3월 통과됐다.


대규모로 조성됐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도 적지않다. 지난해 20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은행에 할당된 금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한 증권시장안정펀드도 8조원은 5대 금융지주와 이에 속하지 않은 대형 증권사 등 금융업권이 분담키로 했다. 두 펀드 모두 채권 및 증시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재동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코로나19 금융지원 금액과 K-뉴딜 펀드, 채안·증안펀드 규모를 모두 더하면 무려 168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사가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분까지 금융사에 과도하게 전가하면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앞세워 복지 재원을 국가 재정이 아닌 금융사 돈으로 충당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면서 “호실적을 명분삼아 금융사들의 돈으로 표심을 사려는 정치·관치 금융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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