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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 끝나가는 개각, 이제 대통령의 시간

최종수정 2021.05.07 11:40 기사입력 2021.05.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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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등 지명 철회 요구…송영길 與 대표, 당내 의견 수렴 중
與 "결정타 나오지 않았다" vs "임명강행은 부담"…국회 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이 분수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인사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임기 끝까지 함께할 장관들을 꼽아 단행한 개각인데 여러 수가 뒤틀리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은 게 청와대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가 심한 장관을 임명 강행할 경우 자칫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는 게 딜레마다. 상황은 오는 10일 분수령을 맞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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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3명을 ‘정리’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후보자 사퇴가 필요한 ‘결정타’가 나온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 정도(청문회 의혹 제기)를 낙마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여러 위험을 안고 가는 게 맞느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정도만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한 (부적격) 5대 기준에 어긋난 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비호했다.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임명 쪽에 무게를 싣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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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송 대표 체제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임 후보자 정도는 버리고 가는 게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송 대표가 일부 장관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면 당과 청의 ‘원팀’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도 적다.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국정지지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레임덕’의 불씨도 커질 수 있다.


게다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까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정치 일정도 모두 꼬일 수 있다. 당으로부터 ‘일부 후보자 포기’ 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여야 견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협치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이들 3명을 포함한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0일이다. 국회가 이때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임명 강행 수순으로 비칠 수 있는 선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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