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재권 논의 '빨간불'…독일 "특허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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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독일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한시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자는 목표를 지지하지만 백신 생산의 제약은 특허권이 아닌 생산 능력과 품질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화이자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바이오엔테크를 자국 제약사로 두고 있다. 앞서 이날 우즈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재권 면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독일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재권 면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지재권 면제가 맞다면서도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U는 금주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지재권 논의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