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수준 보여주는 '사회통합지표' 만든다

사회 양극화 줄이고 삶의 질 최소 수준 보장 위한 지표 개발
소득, 고용, 주거 등 분야별 행정자료 연계·활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사회 양극화 정도를 파악하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통합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자료와 연계해 기존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지표화할 수 있게 된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구축하는 지표다. 사회적 포용·이동성의 경우 소득, 고용, 주거, 교육, 건강 등 세부영역으로 구분해 집단 간 격차와 정책적 대응상태를 진단한다.

기업 규모나 산업 유형, 성별 등 집단별 임금 수준과 이주배경 학생 현황 등 기존 조사통계와 달리 행정자료를 연계해 지표를 측정한다. 장기적으로 기존 통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세청의 소득데이터와 통계청의 인구·가구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가구 단위 소득 패널을 구축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주관적 인식 위주의 지표로 구성한다. 기분금 현황이나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행정자료 활용도 모색한다. 통계청, 국세청 등 각 부처의 자료를 공유·연계해 지표를 생산한다.

기존 자료를 활용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세대 간 소득 이동성 같은 장기 누적자료나 신규 자료가 필요하면 부처와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관련 현황과 환경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는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날 사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등원이나 등교 때 이용하는 경우 사용한도 차감에서 제외하는 등 서비스 이용 시간·비율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자택배송이나 안부전화 등 비대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최중증대상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대상 확대, 예비특수교사 활용 대학연계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