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 추진…연말 시범지역서 검증 후, 내년 전국 확대

구축 사업자 모집…온·오프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3일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6일 에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가 매우 간소화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2차 전국 확산시 반영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 기술적, 형태적, 활용적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