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표’ 기본대출 법안 나온다

기본주택·기본소득 이어 법안 발의
1000만원 이하 돈, 장기저리대출
금융 계층화 방지·금융'기본권' 보장 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권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중 하나인 ‘기본대출’과 관련된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서 발의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 관련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이 소득·자산·신용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공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에서 제도설계가 진행중이다.

핵심은 도덕적 해이가 적은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이자율 3%대로 10~20년의 장기로 대출받을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다.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리 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자는 것인데,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전액 지급 보장해 연체시 은행 부실위험을 막아주는 구조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신용등급제에 따른 금융기관의 혜택에서 배제된 저신용 도민에게 작년부터 500억 예산으로 50~30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해오고 있다”면서 “세금에 의한 서민금융혜택을 선별된 소수가 아니라 세금 내는 도민 모두가 혜택받게 한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는 국회 입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아젠다를 담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을 발의했고, 같은당 이규민 의원은 장기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기본소득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