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 본격화하면 中 이어 韓 타격…한미회담 기회로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집중한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점검 결과를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에 이어 타격이 큰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음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피해는 최소, 국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4대 산업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관련 반도체, 배터리, 자원, 원료의약품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현황,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본격화 할 경우 중국에 이어 한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실장은 '한국의 산업별 영향 분석과 대응'을 분석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의 근본적인 취지는 미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와 중국 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재편"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맹국들의 투자와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조 실장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상해 본 결과, 중국(-0.35%) 다음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0.07%로 컸고,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량이 ?0.18%로 중국(-0.32%) 다음으로 크게 타격 받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4가지 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내용을 전망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대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상품보다 원자재의 이동과 시장중심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한국처럼 중간재 생산국가들이 시장을 가진 나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 한국주도적 밸류체인 구축 가능 영역이 있는지 우리 차원의 산업구조 재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배터리 관련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관점으로만 봤을 때 반도체는 중국, 배터리·소재는 유럽이 최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 미국에 투자를 집행할 경우 수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내 수요만으로 가동률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시장 규모와 수요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 현황'을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동안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이미 진행돼 오던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보건·국가·환경 안보에 대한 리스크를 대외적 명분으로 삼아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은 필요시 WTO GPA(WTO 정부조달협정) 등 국제무역규범의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경련 국제협력실 김봉만 실장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을 겪으며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까지 수출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미칠 이익은 최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양국 통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