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호' 지방의회 의원 40명 부동산 투기 주범됐다

특수본, 구미시의원 압수수색
지역개발사업 정보 취득 쉬워
지역 유대감·막강한 권한·적은 외부감시
3박자 맞으며 투기 환경 조성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되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족한 견제와 지역 정책 수립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지방의회 의원은 40여명이다. 이는 내사·수사 대상자 중 최초 수사의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46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그만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본의 수사에도 불이 붙고 있다. 지난 26일 구속된 경북 고령군 의원 A씨는 2019년 고령지역 개발사업 대상지 토지를 가족 명의로 3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경북 구미시의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경기 광명·시흥·안양·용인·하남시 의회를 비롯해 세종시 의회, 인천시 의회 등 기초·광역의회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령군 의원 A씨는 추가 수사 이후 송치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신병처리가 더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개발사업의 정보취득이 용이하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을 하려면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해당 개발사업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또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어 지역 내 개발사업 정보가 모두 지방의회로 모이게 된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끈끈한 유대감, 막강한 권한, 적은 외부 감시 등이 결합되면서 투기 환경이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프로축구 FC서울 기성용 선수의 부친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본은 기성용 선수의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또 전날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모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이번 조사에서도 내부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