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쌍용차 운전자금 지원 대답 일러…청년대출 완화는 고심"

"쌍용차 운전자금 지원은 법원 판단 나와야"
"대출규제는 선거와 관련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자동차 자금지원과 관련해 "운전자금 지원문제는 아직 대답하긴 이르다”고 잘라 말했다.

은 위원장은 9일 카드·캐피탈·저축은행업계 대표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쌍용차 회생절차 시 산업은행을 통해 추가지원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에 “사실 고민이 된다”며 “법원이 채권단 의견을 요청한 이유고, 채권단도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이어 “운전자금 지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와 봐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회생절차가 들어갈지 말지 논의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보냈다. 유력투자자였던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까지 보내지 않으면서다. 회생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 위원장 "가계 부채관리와 청년 내집마련 '상충'"

은 위원장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각 부처와 협의를 한 상태”라며 “잘 합의되면 다음주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 4%대를 잘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때문에 7.9~8.0%까지 치솟았다”며 “과거 4%대 증가율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공감한다”며 “정부와 당은 이들에 한해 대출을 유연하게 해줄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면서도 청년계층의 대출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 상충하는 만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라는 의미다.

다만 청년층에 한정된 대출 유연화 정책이 최근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선거와 관련없는 기조”라면서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평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주관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지분 2%를 매각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평했다. 은 위원장은 “이미 3개년에 걸쳐 최대 10%씩 팔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주가가 내려가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며 “팔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팔면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에도 이미 발표한 큰 틀 안에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안으로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