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더·주점 등 영업금지…전문가들 "이미 4차 유행 시작"

"확산세 번지면 다시 밤 9시로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카페 등 영업시단 제한 조치도 밤 10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일 평균 확진자 800명 넘어서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기로 짧은 시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통상 2주간의 거리두기 적용기간을 3주로 연장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거리두기 격상은 민생경제의 타격이 크고,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만큼 국민들의 수용성과 피로도를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일 평균 확진자가 3단계 격상 기준 하단인 800명을 넘어설 경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의 조정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정 총리는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가 원칙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과 홀덤펍에 대해 지난 2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이틀 만에 방역지침 위반으로 206명이 입건되는가 하면 부산의 유흥주점 집단감염 사례 확진자가 전날 기준 318명에 달하는 등 유흥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다시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정방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한 후 집단감염이 늘어났다는 판단 하에 이를 다시 밤 9시로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심 끝에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며 확산세가 번질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각종 지표 악화…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거리두기 현행 유지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4차 유행은 시작됐다"면서 "정치와 경제 논리에 방역이 묻히면서 앞으로 4차 유행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길병원 교수도 "거리두기 격상을 늦추면서 사후약방식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섰고, 양성률 등 각종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율이 낮은 상황에서 더이상 거리두기를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 늘어 누적 10만8269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발생 644명, 해외 유입 27명이다. 전날 700명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600명대 후반으로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전국 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도 전날 543명에서 559명까지 올라섰다. 2.5단계 격상 기준(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을 이미 충족했고, 확진자 기준 상단도 훌쩍 넘어섰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