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정책실명제’ 합니다” 울산시, ‘2021년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

시민참여 통한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올해부터 신청기간 확대해 연중 운영키로

울산시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이 신청하면 정책 참여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가 울산에서 연중 운영된다.

울산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연중 ‘2021년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기관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한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현안(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과 5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주요 국제교류와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2020년 89건을 비롯해 최근 5년간 총 321건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청 기간 내 접수 방식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확대했다.

울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란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시민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