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 '구글 갑질방지법' 언급…휴대폰 시장 내용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압박의 수단으로 활용 중인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보고서는 자국 기업의 불만이라는 인용 형식을 통해 한국 규제당국이 자국 휴대폰 매출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간) USTR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개된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13쪽 분량이 포함됐다. 작년 보고서보다 1쪽 늘어난 양이다.

먼저 USTR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앱결제는 시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법안으로 미국 표준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제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은 앱 마켓의 유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USTR은 시장경쟁 관행 부문에서 휴대전화 시장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의 규제 당국이 미국의 경쟁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집행력을 사용한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도왔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5%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애플과 LG전자가 각각 21%, 13%다.

이와 함께 USTR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바뀐 기업 기밀 정보 열람 규정 등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개정 절차의 집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닭고기, 쇠고기 무역과 관련한 위생검역 부문의 경우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락토파민 잔류 물질이 확인된 뒤 미국의 관련 육류 시설을 수출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제 기준보다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락토파민은 동물 사료에 쓰이는 성장촉진제다.

USTR의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는 국가별 무역장벽을 조사해 정리한 보고서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시각과 향후 충돌을 빚을 쟁점들이 주로 담기는 만큼 그간 통상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USTR은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