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인세율 28%로 인상 예고
아마존 직접 거론하며 대기업의 세금 회피 지적
미 기업 경쟁력 유지 위해 글로벌 법인세율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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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 인상 방침과 함께 대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로 상향 조정하겠지만 연간 40만달러 이하 소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화석 연료 업체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중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세에 대해 "더 평등한 이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마존을 거론하며 포천 500대 기업 중 91곳이 과세의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사와 소방관은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며 대기업과 개인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간 법인세 평준화를 위해 세계 법인세율을 최저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미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악화를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 방침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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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번 계획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공화당의 찬성을 거듭 강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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