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의회 민주당 대표 "기본주택은 투기 잠재울 수 있는 대안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잇단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박근철 대표의원 주재로 수원 영통 광교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주택 현장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박근철 대표는 이 자리에서 "LH 사태는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낸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경기도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 주민 및 일반 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면서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거대 공기업인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의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내 무주택 가구는 전체 475만 가구 중 209만 가구로 44%에 이른다"며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투기 방지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를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오른쪽)이 기본주택 홍보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기본주택은 30년 간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ㆍ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도는 기본주택 홍보관을 광교 신청사 옆에 지난 달 25일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m², 85m²),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