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트럼프가 막은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요구

출처:WSJ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미 의회에 요구했다.

저커버그는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 등의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 현재 의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커버그 CEO는 하루에도 수십억개의 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를 일일이 다 걸러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플랫폼 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이 법을 전면 폐지하도록 의회에 촉구하는 등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만큼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애나 이수 의원은 저커버그의 이번 제안이 "솜씨 좋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애나 이수 의원은 테러리즘이나 시민권 침해 행위 등과 관련된 글들을 확산시키거나 추천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이번 요구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의회 증언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극단주의와 잘못된 정보 조장과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이날 열리는 하원 청문회에는 저커버그와 함께 트위터의 잭 도시 CEO,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도 화상으로 참석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