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신복지 보고서 "소득 없는 중장년에 1년간 월 100만원"

만 19세 청년에게는 '자립자본'
10년 걸쳐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화
"박정희식 성장제일주의의 종언"

자료:민주연구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新)복지'의 밑그림이 나왔다. 소득이 없는 중장년(55~64세)을 대상으로 1년간 월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19세 청년에게는 '자립자본'을 지급하는 등 내용이다. 또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모든 국민을 사회보험에 포괄하며, 영유아와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국가 책임제' 등이 담겼다. '박정희식 성장제일주의'와 결별하고,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보호'를 기본철학으로 삼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자체 연구위원들과 외부 학계, 연구원 등 8명이 집필한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 체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명시했으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천사에서 "신복지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의미 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총론 성격의 제1장을 통해 "신복지 체제는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돌봄, 재난, 실업, 주거, 교육 , 고용 등 국민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성장제일주의로는 21세기에 국민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신복지체제의 기본철학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수당과 자산 형성이 주된 방안 중 하나다. 계층 간 격차와 격차의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봤다. 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퇴직해 소득활동이 없는 중장년(55∼64세) 중 중위소득 150%이하(자산 기준 적용) 이하를 대상으로 '중장년 다시서기 수당’을 1년간 월 1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급조건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직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중장년 중에서도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부분수당으로 지급한다.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자립자본 제도를 제시했다. 생애 전 기간 동안 1회 지급하며, 용도는 학자금, 주거비용, 창업 및 구직비용 등으로 한정한다. 기초연금의 급여 상향과 보편적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년, 청년, 아동수당의 확대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한 전국민 사회보험 체제를 2031년까지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우선 전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정부가 계획한 일정을 앞당겨 자영업자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체계를 만들고, 실업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60∼70% 수준으로 상향하자고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본생활보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50%에 이르도록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급 자격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 통합한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시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이용자, 지역사회, 공공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초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무조건적인 보편적 현금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교수는 "좋은 복지체제란 현금(소득보장)과 현물이 균형을 이루는 복지체제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현금 지원은 국민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험 중 소득상실에 대한 한 가지 대응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신복지체제는 현금과 현물이 균형을 이루는 복지체제를 지향한다. 신복지체제가 생애주기의 특성에 따라 보편적 수당을 제도화하지만, 무조건적인 보편적 현금급여를 제도화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